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

2021년 3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2. 2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2.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3.  9.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선출 및 임무(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 회의, 협의사항의 조정((안 제9부터 제13조까지)

라.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시·도별협의회, 자문위원(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협의회의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바. 협의회의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약(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얻도록 되어 있음.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본 협의회는 2018년 10월 경기도지사가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최초 제안하고 경기도에서 협의회 모집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9월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온라인 출범식을 가졌고, 현재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48개(광역1, 기초47)이며, 향후 각 지자체별 규약안 의회 의결 후 2021년 4월에 행정안전부 보고 및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임.

○ 본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국가 차원 방안 마련과 지방정부 의견 반영, 로봇세·데이터세·탄소세·국토보유세 등 공유자원 과세를 통한 재원 마련, 기본소득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 등을 협의할 계획임.

○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으로 지방자치 실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협의회 경비부담은 참여 지자체의 분담금으로 운영되지만, 규약(안)에 협의회 해산 시 재산의 귀속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추후 운영규약 개정을 통한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