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농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0년 주요업무 결산

□ 2021년 중점 추진방향

□ 2021년 주요업무 계획

◦ 농업안정장치 강화 및 농정민원의 신속처리

◦ 농업경영 혁신과 농업·농촌 복지 증진

◦ 농촌인력지원사업단 운영

◦ 남원 식량산업 경쟁력 육성

◦ 식량산업 들녘경영체 육성 및 유통기반 확대

◦ 농업·농촌 경쟁력육성 직접지불금 지원

◦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 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농업용 저수지 정비

일  반  현  황

□ 기    구

								농 정 과 장
								이 강 조
농업행정담당					농업인복지담당							쌀산업담당									농업시설담당
조 대 성					김 영 훈							김 영 선									박 동 규
농발계획 농림사업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농업인단체관리 농업인월급제 농지관리					농업인복지 농촌인력지원사업단 농민공익수당 여성농업인육성 후계농업인육성 주민소득금고							식량산업경쟁력육성 정부양곡특별회계관리 공익직불제지원 식량산업농기계지원 식량산업 들녘경영체 육성 고품질쌀 경쟁력 육성									농업기반조성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농로경작로포장 재해위험저감 국유재산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17	1	4	6	2	4
현 원	17	1	6	6	0	4
증 감	-	-	2	-	△2	-

<2020 일반현황>

□ 농가인구

◦ 농 가 :  7,843호(시 전체 38,827호의 20.1%) 전국의 0.8%, 전북의 9.4%

◦ 인 구 : 16,194명(시 전체 81,170명의 19.9%) 전국의 0.7%, 전북의 7.9%

◦ 농촌마을 : 342마을

※ 국가통계포털(kosis.kr) 참조(‘20. 4. 30. 기준)

□ 경지면적

◦ 경 지 : 16,849ha(논 12,485, 밭 4,364 / 호당 2.0ha), 총면적의 22.4%

- 농업진흥지역 : 11,322.2ha(전체의 67%)

·진흥구역 9,831.8ha(86.8%)       ·보호구역 1,490.4ha(13.2%)

[ 벼 재배면적 ]

◦ 농가수/면적 : 7,460호 / 8,444ha

◦ 생산량 및 총소득액 : 60,290톤 / 1,055억원

◦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보관량 : 52동 / 12,970톤

- 농협 : 41동 / 7,512톤      - 곡협 : 11동 / 5,458톤

◦ 미곡종합처리장 : 3개소(일반RPC 2, 친환경쌀 RPC 1), 가공능력 38,400톤/년

□ 농업생산기반

◦ 수   리   답 : 11,253ha(답 면적의 90%)

◦ 경 지 정 리 : 11,203ha(답 면적의 89.6%)

◦ 농 로 확·포 장 : 1,870km 중 1,715km(91.7%)

- 기계화농로 :   503km 중 448km(89.1%)

- 일 반 농 로 : 1,367km 중 1,267km(92.7%)

[ 가뭄대책 시설장비 ]

◦ 용 수 원                                                (단위 : 개소)

구분	저수지	대형관정	양수장	취입보	비고
계	287	269	76	195
행정	211	231	58	120
농어촌공사	76	38	18	75

(※ 농어촌공사 : 배수장 3개소, 집수정 2개소)

◦ 한해장비 : 양수기 262대, 송수호스 37km (읍면동사무소 보관‧관리)

(※ 노후화로 인한 교체 등 대책 필요)

□ 단체 등 기타

◦ 농업인단체 : 9개/ 5,804명

	- 농촌지도자협의회 : 550명	- 농업경영인 남원시연합회 : 1,201명
	- 농민회 : 500명	- 쌀전업농연합회 : 670명
	-「춘향애인 참미」연합회 : 305명	- 생활개선회 : 820명
	- 과수연합회 : 1,300명	- 친환경농업협회 : 250명
	-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 205명

2020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20 농지이용실태조사로 경자유전 원칙 실현 - ‵19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의무 통지 345명 - ‵20 농지이용실태조사 9,033농가 2,249ha ◦ ‵21 농촌고용인력공모사업 선정(2개소), 국·도비 104백만원 확보 ◦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지급 : 11,138농가, 32,381.8백만원 * 국비 26,227.7, 도비 1,154.1, 시비 5,000 ◦ 2020년 공동녹화장 지원사업 설치 지원 : 1개소, 100백만원 ◦ 2021년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개소, 420백만원 ◦ 2021년 전북쌀Rice-up프로젝트 지원 사업 공모 선정 : 1개소, 560백만원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 6개소, 2,998백만원 - 공사 완료 : 2개소, 1,190백만원(행정제, 용궁2제) - 공사 진행 : 4개소, 1,798백만원(감동제, 왈길제, 옥전제, 과리제) ◦ 재해위험 저수지 신규 정비사업 예산 확보 : 6개소, 13,200백만원 - 수동제, 용궁 1제, 노봉제, 수철제, 금곡제, 침동제 ◦ 경지정리사업 완료 : 4개소, 3,990백만원(운봉 매요, 금지 입암, 대산 독산, 아영 부동) ◦ 신규 경지정리사업 예산 확보 : 2개소, 3,250백만원(도통 고산, 대강 신입암)

□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농업안정장치 강화와 맞춤형 복지 증진

◦ 농업인월급제사업 : 716호 / 206,099가마(지급액 : 8,792,387천원)

◦ 고령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 576농가, 152.1㏊, 228,188천원

◦ 경영안정장치 강화 : 농작물 재해보험 11월말 기준 9,854ha(2019년 8,174ha),농업인 안전보험 10,435명(2019년 7,406명)

농기계 종합보험 1,068대(2019년 1,121대)

◦ 후계농 및 우수후계농, 청년창업농. 전북형 청년창업농 육성 51명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3,118명, 헬스케어지원사업 126개 마을

◦ 농업인 공익수당 : 9,875농가 지급, 5,925백만원

◦ ‵21년도 농촌고용인력지원공모사업 선정(104백만원, 국비 80, 도비 24)

- 공모선정센터 : 임순남농촌인력지원센터, 춘향골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 남원미 경쟁력 강화 및 생산·유통기반 확대

◦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 11,138농가, 32,381.8백만원(국비 26,227.7, 도비 1,154.1, 시비 5,000)

◦ 벼 육묘용 상토지원(7,684호, 517천포) : 1,307.8백만원(시비 1,307, 자담 0.8)

◦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262대) : 3,429백만원(시비 1,000, 자담 2,429)

◦ 쌀 경쟁력 제고사업(6개 사업) : 1,500백만원(도비 439, 시비 439, 자담 624)

◦ 공동브랜드 쌀 『춘향애인 참미』 단지 조성 : 10개단지 347.6ha

- 남원참미 전면적 GAP(우수농산물관리) 인증 획득, 유통기반 구축

◦ 식량산업 안정생산 및 유통 기반 확대

- 농업용지게차 구입지원(30대) : 916백만원(시비 300, 자담 616)

- 가공용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1,372톤) : 91.72백만원(시비 91,72)

-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장 포장 지원(10,450㎡) : 199.7백만원(시비 99.85 자담 99.85)

- 2020년 무인헬기·공동녹화장 지원사업 공모 지원 : 2개소, 260백만원

- 2021년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개소, 420백만원

- 2021년 전북쌀 Rice-up프로젝트사업 공모 선정 : 1개소, 560백만원

□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로 안전영농 기반 구축

◦ 수리시설 및 저수지 시설 보수·보강 : 7건, 1,004백만원

◦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 L= 110㎞, 130억원

◦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 L=75㎞, 98억원

◦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추진 : 4개소(매요, 입암, 독산, 부동) 46.3ha, 39.9억원

□ 농정민원 신속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

◦ 농지전용 허가(협의) 처리건수 : 978건 / 1,563,229㎡

◦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처리 : 78건 / 457,690㎡

◦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9,033농가 / 2,249ha / 16,866필지

◦ 불법 농지전용 사례적발 : 11건, 16,416㎡

◦ 산지 개간 허가 : 42건, 구거 목적 외 사용승인 120건

◦ Hagrix 농업보조사업 현황 투명 관리 : 전체 2,685건 / ‵20년 246건

	아쉬운 점
◦ 신규 추진되었던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미참여 농가 발생 ◦ 6 ~ 8월 중 유례없는 54일간의 긴 장마, 집중호우 및 3차례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병해충 발생 및 벼 등숙저하 등으로 수확량 감소

2021년 중점 추진방향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공익적 가치

확대를 통한 사람중심 농업 육성

	중 점 추 진 과 제
◦ 농업안정장치 강화 및 농정민원의 신속처리 -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 신속한 농정민원의 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 ◦ 농업경영 혁신과 농업·농촌 복지 증진 - 전문농업인력 육성 -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안전한 농업·농촌 조성 - 농촌인력지원사업단 운영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 농민 공익수당 지원으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증진 ◦ 남원 식량산업 경쟁력 육성 - 식량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안전기반 확대 - 고품질 쌀 생산 들녘경영체 육성 및 유통기반 확대 - 농업농촌경쟁력 육성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 안정적 영농활동 강화 - 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 - 농업기반시설의 안전도모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농업안정장치 강화 및 농정민원의 신속처리

(계속사업)

◆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6,581백만원

◦ 사업내용 : 농업인 월급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4개 사업	6,581	3,818	1,074.6	1,688.4	-
농작물재해보험	7,000ha	5,492	3,231	969	1,292	-
농업인안전보험	8,000명	587	367	66	154	-
농기계종합보험	1,000대	352	220	39.6	92.4	-
농업인월급제	180,000가마	150	-	-	150	-

□ 추진실적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농가수 : 10,435명

◦ 농작물 재해보험 : 9,854㏊

◦ 농기계 종합보험 : 1,068대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 716호 / 206,099가마 / 8,792,387천원(이자158,731천원)

◦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 : 576호 / 228,188천원

□ 금후계획

◦ 농업인 월급제 : 약정물량 상향으로 관심이 높아 농가 경제안정을 위해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농업인 월급제 정착운영

□ 농업인 월급제 이차지원 변동금리 적용 협의(2020년 연 4%)

◦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정책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 가입률 증가 시 위한 농업정책보험 부족예산 추경 확보 추진

◆ 신속한 농정민원의 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72백만원(국비 174, 시비 98)

◦ 사업내용 :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 Hagrix 시스템 운영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2개 사업	272	174	-	98	-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운영	시스템 1식	24	-	-	24	-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	1식	248	174	-	74	-

□ 추진실적

◦ 농지전용 허가(협의) 처리건수 : 978건 / 1,563,229㎡

◦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처리 : 78건 / 457,690㎡

◦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9,033농가 / 2,249ha / 16,866필지

◦ 불법 농지전용 사례적발 : 11건, 16,416㎡

◦ 투명한 보조금 관리 Hagrix 시스템 : 전체 2,685건 / ‵20년 246건

□ 금후계획

◦ 2019년도 농지처분의무 통지 사실조사 및 처분명령 : ~ ‵21. 12.

◦ 2020년 청문 및 처분의무 통지                    : ~ ‵21. 6.

◦ 농림식품부-지자체 농지원부 현행화 추진 : ~ ‵21. 11.(목표 정비율 90%)

- ‵20. 12. 10. 기준 정비율 : 93%

농업경영 혁신과 농업·농촌 복지 증진

(계속사업)

◆ 농업경영개선으로 전문농업인력 육성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7,144.4백만원(보조 : 726.8, 자부담(융자) : 6,417.6)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융자)	비고
계	7개 사업	7,144.4	434.5	87.6	204.7	6,417.6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20명	6,000	-	-	-	6,000	융자
우수후계농업경영인지원사업	2명	400	-	-	-	400	융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4명	620.8	434.5	55.9	130.4	-	계속
전북형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5명 (9명)	73.6	-	22	51.6	-	계속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9명	36	-	5.5	12.9	17.6	계속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2명	4	-	1.2	2.8	-	계속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5개 동아리	10	-	3	7	-	계속

(백만원)

□ 추진실적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18 ~ ‵20년) : 1,403명(남 1,139, 여 264) ※ 20년 21명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06 ~ ‵20년) : 131명(남 122, 여 9) ※ 20년 1명 선정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18 ~ ‵20년) : 68명(남 58, 여 10) ※ 20년 24명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신규) : 5명(남2, 여3)

◦ 전북형 청년창업농 지원(임차비,정책자금 이차보전 (신규) : 6명

◦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20년) : 5개 동아리

□ 금후계획

◦ 농업후계인력 육성

- 후계농업경영인

· 만18세 ~ 만50세 미만,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 세대 당 3억원 한도 융자지원 /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 세대 당 2억원 한도 융자지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 만18세 ~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월1백만원 3년간 정착금 지급, 후계농 자금 3억융자 지원

- 전북형 청년창업농

· 만40세 ~ 만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월 80만원씩 최대 2년간 영농정착금 지급(남원사랑 상품권 지급)

- 전북형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전북도 시범사업)

· 청년창업농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영농기반 임차비, 정책자금 이차보전)

-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 만45세 미만 청년농업인 8 ~ 12명으로 구성 신청 선정 시 동아리 활동(영농정보 교류 등)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지원(2백만원 지원)

◆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안전한 농업·농촌 조성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7,941.2백만원(보조 : 7,837.5 / 자부담 : 103.7)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융자)	비고
계	10개 사업	7,941.2	274.7	2,765.4	4,797.4	103.7
영농도우미지원	140명	29.4	-	4.4	10.3	14.7	계속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8명	39.2	-	9.8	25.5	3.9	계속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2개소	250	-	62.5	175	12.5	계속
여성농업인생생카드 (도비지원사업)	3,150명	472.5	-	122.8	286.7	63	계속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96	48	-	11.5	26.9	9.6	계속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3명	15.4	-	3.8	11.6	-	계속
농번기공동급식지원	45개소	216	-	43.2	172.8	-	계속
농업정보지보급	1354부	105.2	-	21	84.2	-	계속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157마을	549.5	274.7	-	274.8	-	계속
농민공익수당	10,360농가	6,216	-	2,486.4	3,729.6	-	계속

□ 추진실적

◦ 도우미 지원사업 : 영농도우미 지원 41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9명

◦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 : 2개소(지리산, 산내)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3,118명

◦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다용도 농작업대 등 154대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29명

◦ 농번기 공동급식 마을 지원 : 44개 마을 ⇒ 시비 20일 추가 지원

◦ 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사업추진 : 126마을 (안마의자, 혈압계, 발마사지기)

◦ 농민공익수당 사업추진 : 신청 10,544 / 확정 9,875농가 / 5,925백만원 지급

□ 금후계획

◦ 맞춤형 복지 증진 :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추진으로 빈틈없는 농업인 복지 실현, 농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홍보 강화

농촌인력지원사업단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436백만원(국비 80, 도비24, 시비332)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융자)	비고
계	3	436	80	24	332	-
임순남농촌인력지원센터	1	214	40	12	162	-
춘향골농협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1	80	40	12	28	-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1	142	0	0	142	-

◦ 사업내용

◦ 임순남 농촌인력센터 : 3명 (지소장 1(비상근), 상담사2)

◦ 춘향골농협 농촌인력센터 : 1명 (전담 상담사)

◦ 고령 영세농 농작업단 : 5명 (지소장 1(비상근), 사무원1, 작업단원3)

□ 추진실적

《인력지원센터》

◦ 교통비 지급지역 확대 : ˊ20. 6. ~

- 기존 동지역 ⇒ 면지역 농작업 시 1만원 지원

- 확대 기존지역 외, 운봉 4개 읍면 ⇔ 평야부 면지역으로 확대 지원

◦ 중식비 지급 : ˊ20. 6. ~ 12.

- 코로나 19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들을 위하여 ˊ20년도 한시적으로

농작업자에게 중식비 1만원 지원(농가 점심 부담 해소)

◦ 전북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공모사업 참여(도비 15백만원 확보) : ˊ20. 5.

◦ 농식품부 ˊ21년도 농촌고용인력 공모사업 선정 (2개 센터) : ˊ20. 11.

- 국·도비 확보 : 104백만원 (국비 80, 도비 24,)

◦  농작업 인력 알선실적 7,802명 (ˊ20. 12.)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적(명)	35,239	2,085	5,852	5,890	6,108	7,502	7,802

《농기계작업단》

◦ 고령 영세농 농기계 작업 대행 : ˊ20년 연중

- 고령(70세 이상 농업인) 영세농 (0.5ha 이하) 우선작업 실시

◦ 보유농기계 : 트랙터 등 45대

◦ 대행실적

구 분	농가(호)	대행실적(ha)	주요작업	비고
합 계	339	75.6
2018년	30	7.0	밭로타리, 작물수확 등
2019년	159	38.5	밭로타리, 비닐멀칭 등
2020년	150	30.1	밭로타리, 비닐멀칭 등

◦고령 영세농 농기계 작업단 현재 운영체계 검토 필요.

현재 지역행복생활권연계사업(국ㆍ도비지원 사업비 일부 이월)으로 추진(ˊ21년 시비 예산 87백만원 포함) 하고 있는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종료( ˊ21. 12. ) 이후 운영방안 검토 필요

□  ‘21년 사업종료 이후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21년 사업추진 중간 평가 후 사업지속여부 검토. 향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고령ㆍ영세농의 농작업의 어려움도 해소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 필요

□ 금후계획

◦ 농촌인력지원사업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시교육 강화 : ˊ21. 수시

◦ 전문 특화된 농작업 단원의 안정적 농가공급 최대화 추진 : ˊ21 연중

◦ 국비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추진 : ˊ21 연중

◦ 고령 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운영 : ˊ21. 연중

◦ 고령 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속운영 여부 검토 : ˊ21. 7.

남원 식량산업 경쟁력 육성

(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5,770.3백만원

◦ 세부내용 : 벼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5,770.3	22.8	396.8	3,234.74	2,105.7
벼 육묘용 상토 지원		9,300㏊	1,812	-	-	1,450	362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16종/220대	2,000	-	-	1,000	1,000
농업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		570대	57	22.8	10.26	23.94	-
공동브랜드쌀 육성		6개 사업	708	-	-	364	344
쌀 경쟁력제 고 육 성	공동육묘장 지원	2동	420	-	126	126	168
	소규모육묘장 지원	22동	270	-	81	81	108
	곡물건조기 지원	19대	285	-	85.5	85.5	114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	11대	24.3	-	7.3	7.3	9.7
	우량종자 채종포	47㏊	94	-	47	47	-
	볏짚환원 지원	500.4ha	100	-	50	50	-

□ 추진실적

◦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7,684호, 10,133.5㏊, 1307,8백만원(시비 1,307, 자부담 0.8)

◦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 트랙터 외 13종, 262대, 3,429.7백만원(시비 1,000, 자부담 2,429.7)

◦ 농업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 : 270대, 27백만원(국비 10.8, 도비 4.9, 시비 11.3)

◦ 공동브랜드쌀 육성 지원사업(단지조성, 홍보비, 택배비 등 6개 사업)

- 10개 단지, 347.6㏊, 622백만원(시비 364, 자부담 258)

◦ 쌀경쟁력 제고사업 : 6개 사업, 1,500.9백만원(도비 438.6, 시비 438.6. 자부담 623.7)

- 공동육묘장 1동, 무인헬기 1대, 소규모 육묘장 30동, 곡물건조기 30대, 볏짚환원 957.86㏊, 우량종자 채종포 40㏊

□ 금후계획

◦ ’21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20. 12.

◦ ’21년 사업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21. 1. ~ 2.

◦ ’21년 영농단계별 농기계 공급 등 세부 사업 추진      : ’21. 3. ~

식량산업 들녘경영체 육성 및 유통기반 확대

(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5,667.5백만원

◦ 세부내용 :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 등 5개 사업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5,667.5	3,807.5	280	584	996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	1,000㏊	400	-	-	200	200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	30대	900	-	-	300	600
전북쌀Rice-up프로젝트 지원	1개소	560	-	280	84	196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118,000매	91.5	91.5	-	-	-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관리 (특별회계)	5,404톤	3,716	3,716	-	-	-

□ 추진실적

◦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 10개단지, 891.9㏊, 457백만원(시비 200, 자부담 257)

◦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 : 30대, 916백만원(시비 300, 자부담 616)

◦ 가공용 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 : 1,421톤, 94백만원(시비 94)

◦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장 포장

- 10,450㎡, 199.7백만원(시비 99.85, 자부담 99.85)

◦ 정부양곡 특별회계 국고지원업무(양곡 가공, 보관, 운송, 상하차료 등)

- 5,400톤, 4,366백만원(국비 4,366)  *정부양곡도정공장 관리 : 선일정미소

□ 금후계획

◦ ’21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20. 12.

◦ ’21년 사업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21. 1. ~ 2.

◦ ’21년 영농단계별 농기계 공급 등 세부 사업 추진      : ’21. 3. ~

농업·농촌 경쟁력육성 직접지불금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32,703.5백만원

◦ 세부내용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등 5개 사업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33,703.6	27,416.5	1,224.55	5,062.55	-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	14,679㏊	26,892	26,892	-	-	-
공익직접지불제(도비)	9,360㏊	1,162	-	1,162	-	-
공익직접지불제(시비)	8,477㏊	5,000	-	-	5,000	-
밭농업직불제	2,085㏊	125.1	-	62.55	62.55	-
밭농업(논이모작)직불제	1,049㏊	524.5	524.5	-	-	-

□ 추진실적

◦ ’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기금) : 11,138농가, 16,279㏊, 26,227.7백만원

◦ ’20년 쌀소득보전직불금(도비) : 8,941농가, 8,987㏊, 1,154.1백만원

◦ ’20년 쌀소득보전직불금(시비) : 7,284농가, 8,477㏊, 5,000백만원

◦ ’20년 밭농업직불금(지방비) : 5,269농가, 1,780㏊, 118.8백만원

(도비 59,436천원, 시비 59,436천원)

◦ ’20년 밭농업(논이모작) 직불금 : 378농가, 1,010.5㏊, 506백만원

□ 금후계획

◦ ’21년 공익직불사업 추진지침 시달                  : ’21. 1. ~ 2.

◦ ’21년 공익직불사업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21. 3. ~ 5.

◦ 준수사항 점검 및 이행점검(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21. 6. ~ 10.

◦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 및 지급                   : ’21. 10. ~ 11.

◦ 세부사업별 직불금 지원사업비 집행정산 보고        : ’21. 12.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내용 : 정지작업, 용수로·농로 설치 등

◦ 사업기간 : 2018 ~ 2021년(4년)

◦ 위    치 : 남원시 일원

◦ 규    모 : 9지구, 123.3ha (2018년 대상지 조사)

◦ 총사업비 : 114억원(ha 당 93백만원)

- ‵21년 사업 : 봄마무리 34.8ha(도통 고산, 대강 신입암) 추진 / 32.5억(도 17, 시 15.5)

□ 추진실적

◦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 ’18. 7.

◦ `19 봄마무리사업 준공(3지구 39.6ha / 갈촌, 포암, 화정)	: ’19. 10.

◦ `20 봄마무리사업 준공(4지구 46.3ha / 매요, 입암, 독산, 부동)	: ’20. 12.

◦ `20 가을착수사업 발주(2지구 34.8ha / 고산, 신입암)	: ’20. 12.

□ 금후계획

◦ `20 봄마무리사업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매요, 입암, 독산, 부동)	: ’21. 1 ~ 6.

◦ `20 봄마무리사업 추진(고산, 신입암)	: ’21. 1. ~12.

- 정지작업 및 용배수로 농로 개설	: ~ ’21. 5.

- 가환지 및 모내기	: ’21. 5. ~ 6.

- 사업 준공	: ’21. 12.

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내용 : 일반농로 및 기계화경작로 포장, 용배수로 현대화

◦ 사업기간 : 1995 ~ 계속

◦ 사업대상 : 21개 읍면동(동충, 죽항 제외)

◦ 총 계 획 : 4개 사업 3,211㎞ 3,796억원

1) 농    로 : L=1,870km / 2,298억원(2018년도 전수조사 포함)

- ‵21년 사업 : L=52km / 97억원

2) 용배수로 : 1,312km / 1,415억원(2018년도 전수조사 포함)

- ‵21년 사업 : 108km / 133억원

3) 수리시설개보수 : ‵21년 18억원(도 14.4, 시 3.6)

(단위 : km, 억원)

구 분	총 계		기추진		2021		‘22이후		포장율 (‘20까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211	3,796	2,888	3,261	166	248	157	287	90.7%
일반농로	1,367	1,768	1,267	1,558	45	90	55	120	92.7%
기계화경작로	503	530	448	468	7	7	48	55	89.1%
용배수로	1,312	1,415	1,170	1,230	108	133	34	52	89.2%
수리시설개보수	29	83	3	5	6	18	20	60

※ 2021년 이후 기포장된 농로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정비)예산 투자필요

※ 수리시설(용배수로 및 저수지) 개보수사업 : 도비(균특이양) 80%, 시비 20%

□ 추진실적

◦ ˊ20년 추진실적 : 185km/233억원(농로 75km/98억, 용배수로 110km/130억, 수리시설개보수 3개소/5억)

◦ ˊ21년 사업지구 조사 : 160km/248억원(농로 52km/97억, 용배수로 108km/133억, 수리시설개보수 6개소/18억)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시행	: ˊ21. 1. ~ 2.

◦ 사업 시행	: ˊ21. 3. ~ 12.

- 영농이전 사업 완료 예정이나 현장여건상 미추진시 영농이후 추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계속사업)

□ 개    요

1)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 사업기간 : 2015 ~ 계속

◦ 위    치 : 아영면 청계제 등 17개소

◦ 총 계 획 : 17개 지구 / 37,838백만원(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 완   료 : 7개 지구 / 14,426백만원(국비 7,213, 도비 2,885, 시비 4,328)

- ‵21년 사업 : 10개 지구 / 1,640백만원(국비 820, 도비 328, 시비 492)

2)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20 ~ 2021

◦ 위    치 : 이백면 내기제 등 7개소

◦ 총 계 획 : 7개 지구 / 2,45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추진실적

1)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 계속지구 공사 추진	: ˊ20. 1. ~ 12.

- 감동제, 왈길제 : 보상 및 제당ㆍ여수토 등 시공

- 옥전제, 과리제 : 보상 및 현장사무실, 복통 등 시공

◦ 신규(6개)지구 국ㆍ도비 확보	: ˊ20. 9. 22.

2)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 신규사업 선정	: ˊ20. 7. 27.

◦ 농어촌공사 협의	: ˊ20. 8. ~ 10.

□ 금후계획

1)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 계속사업지구 사업시행	: ˊ21. 1. ~ 12.

◦ 신규사업지구 실시설계용역시행	: ˊ21. 1. ~ 12.

2)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 사업추진(설계ㆍ공사 등)	: ˊ21. 1. ~ 12.

◦ 시설물 인수인계	: ˊ21. 12.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붙임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지 구 별		위 치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공정률 (%)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20	2021	‘22이후
계		17개 지구		37,838	14,156	2,988	1,640	19,054		`15 ~ `24
완료	소계	7개 지구		14,426	13,236	1,190
	청계제	아영청계	시설보강1식	2,450	2,450				100	`15 ~ `17
	방평제	수지호곡		1,000	1,000				100	`15 ~ `17
	내기제	이백강기		1,000	1,000				100	`15 ~ `18
	숲멀제	운봉권포		1,992	1,992				100	`15 ~ `18
	입촌2제	이백과립		1,640	1,640				100	`17 ~ `18
	행정제	운봉행정		2,618	2,378	240			100	`17 ~ `20
	용궁2제	주천용궁		3,726	2,776	950			100	`17 ~ `20
계속	소계	4개 지구		10,412	920	1,798	1,200	6,494
	감동제	대산풍촌	시설보강1식	2,896	380	998	300	1,218	40	`18 ~ `22
	왈길제	대산길곡		3,942	460	400	300	2,782	20	`18 ~ `22
	옥전제	대강옥택		1,617	32	200	300	1,085	13	`19 ~ `23
	과리제	이백과립		1,957	48	200	300	1,409	7	`19 ~ `23
신규	소계	6개 지구		13,000	0	0	440	12,560
	수철제	운봉공안	시설보강1식	1,600			60	1,540	0	`21 ~ `23
	금곡제	이백강기		1,600			60	1,540	0	`21 ~ `23
	수동제	사매계수		2,000			80	1,920	0	`21 ~ `24
	침동제	산동부절		2,300			80	2,220	0	`21 ~ `24
	용궁1제	주천용궁		2,500			80	2,420	0	`21 ~ `24
	노봉제	사매서도		3,000			80	2,920	0	`21 ~ `24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지 구 별	위 치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공정률 (%)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20	2021	‘22이후
계	7개 지구		2,450	0	1,592.5	857.5	0		`20 ~ `21
내기제	이백강기	계측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상황전판 시스템 등	350		227.5	122.5		0	`20 ~ `21
방평제	수지호곡		350		227.5	122.5		0	`20 ~ `21
숲멀제	운봉권포		350		227.5	122.5		0	`20 ~ `21
입촌2제	이백과립		350		227.5	122.5		0	`20 ~ `21
청계제	아영청계		350		227.5	122.5		0	`20 ~ `21
행정제	운봉행정		350		227.5	122.5		0	`20 ~ `21
용궁2제	주천용궁		350		227.5	122.5		0	`20 ~ `21

농업용 저수지 정비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내용 : 농업용 저수지 정비

◦ 사업기간 : 1995 ~ 계속

◦ 사업대상 : 농업용저수지 211개소

◦ 사 업 비 : 5개사업 12,42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기추진	2021	‘22이후	비 고
계	12,423	6,050	1,273	5,100
정밀 안전진단	2,400	1,100	200	1,100
실태 전수조사	100	0	100	0
제당 주변정비	2,000	950	50	1,000
시설 보강	7,500	4,000	500	3,000
정밀조사(보조)	423	0	423	0	전라북도신규사업

□ 추진실적

◦ 정밀 안전진단시행	: ˊ20. 1. ~ 12.

◦ 제당 주변정비사업 시행	: ˊ20. 8. ~ 9.

◦ 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시행	: ˊ20. 3. ~ 12.

□ 금후계획

◦ 정밀 안전진단 시행	: ˊ21. 1. ~ 10.

- 안전진단 결과(D급)에 따라 2022년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및 사업 추진

◦ 저수지 실태 전수조사 시행	: ˊ21. 1. ~ 10.

-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2022년 저수지 용도폐지 및 시설 보강 시행

◦ 제당 주변정비사업 시행	: ˊ21. 8. ~ 9.

◦ 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시행	: ˊ20. 3. ~ 12.

- 영농이전 사업 완료 예정이나 현장여건상 미추진시 영농이후 추진

◦ 정밀조사(육안조사 및 쌍극자 탐사) 시행	: ˊ21. 1. ~ 10.

-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2022년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및 시설 보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