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1. 1.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비영리 단체에 민간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기간 종료시기 도래(2021. 3. 12일)

○ 남원시 소재 관리위탁 대상 시설과 관련된 종목단체로 관리위탁 시설의 관리 운영능력을 보유한 기존 수탁기관(남원관덕정, 황산정, 남원테니스협회)과 재계약 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위탁근거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위탁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3.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 시설의 효율 운영‧관리

‧ 위탁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운영

‧ 위탁 시설의 사용자를 위한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위탁 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및 민원 해소

‧ 기타 위탁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위탁단체 : 남원 관덕정, 황산정, 남원테니스협회

○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탁업체)	시설구분	면적(㎡)	세부 시설내역	비고
관 덕 정 (남원 관덕정)	건 축 토 지	473 2,584	관리동 1동, 유물전시관 1동, 사정 1동, 과녁 6개소, 고전막사 2동, 라이트 2조, 체험장 1개소, 주차장 등
황 산 정 (황산정)	건 축 토 지	556 10,683	관리동 1동, 사정 1동, 과녁 4개소, 고전막사 2동, 라이트 2조, 주차장 등
육면테니스장 (남원테니스협회)	건 축 토 지	81 7,560	본부석 및 사무실 1동, 화장실 1동, 클럽하우스 1동, 테니스코트 6면(클레이 3, 탄성코트 3) 조명탑 6조, 비가림시설 2조, 주차장 등

○ (재)위탁기간 : 2021. 3. 13. ~ 2026. 3. 12.(5년간)

※ 위탁관리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 기존 위탁 기간 : 2018. 3. 13 ~ 2021. 3. 12.(3년간)

○ 재계약 조건

- “수탁자”는 수탁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보존하며, 수탁시설의 통상적인 시설보수는 “위탁자”가 시행한다.

- 수탁기관은 수탁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소방, 소규모시설보수, 화재보험, 상해보험)를 충당 운영한다.

○ 기존 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및 공고	: 2020. 12. 4.

4.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1. 1월중

○ 민간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3월중

○ 위탁 재계약 대상시설 민간 위탁 운영	: 2021. 3월 ~

붙임  1.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관 평가용역 결과(공고) 1부.

2. 관계 법령 1부.

남원시 공고 제2020 - 2096호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관 운영성과 평가결과 공고

- 민간위탁 운영기관 평가결과 알림 -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관 평가결과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2조(운영성과평가)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4.

남 원 시 장(교육체육과)

□ 평가 기관 : 사단법인 한국행정발전연구원

□ 평가 시기 : 2018 ~ 2020(3개년)

□ 평가 항목 : 투명성, 기획, 운영, 성과 등

□ 평가 결과

위탁업체명 (위탁시설)	등급(득점)	비 고 (등급기준)
남원 관덕정 (관덕정)	나등급 88.2	(가등급) 90점 이상 (나등급) 85점 이상 (다등급) 80점 이상 (라등급) 75점 이상 (마등급) 75점 미만
황산정 (황산정)	나등급 85.6
남원테니스협회 (육면테니스장)	다등급 81.4

관련법령 발췌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및 개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3.24.,2018.12.1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이하 중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하 중략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