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 수정이유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을 일부 조정하고 심의대상 사업비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및 사업비 조정(안 제13조제3항)

- 공공시설물 : 총사업비 10억 이상 ⇒ 5억 이상

- 공공공간 : 총사업비 10억 이상 ⇒ 5억 이상

- 공공미술 및 공공조형물, 공공용품 및 이미지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  공공매체 : 1억원 이상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10억원”을 각각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매체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별표 1의 공공시설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
1. 공공시설물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1. ----------------- 5억원 -----
2. 공원, 휴양 공간 등 공공 공간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 -------------------------------- 5억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공미술 및 공공조형물, 공공용품 및 이미지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4. 공공매체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