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4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2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2월 4일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의 용도 :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정비 등(간판개선 시범사업)

4. 기금 조성 내역(2020년 말 기준)

○ 수 입 액 : 560,941천원(예치금회수 360,431, 전입금 200,000 이자수입 510)

○ 집 행 액 : 403,500천원

○ 적 립 액 : 157,441천원

5. 2021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57,951천원(적립액 157,441, 이자수입 510)

○ 지출계획 : 5,000천원

- 주요 지출내역 : 옥외광고정비사업 인건비(3,000), 옥외광고정비사업 시설비(2,000)

○ 2021년 말 적립액 : 152,951천원

6.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0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1억 5,744만원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적립액과 이자수입으로 총 1억 5,795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인건비 300만원, 노후간판, 위험간판 정비사업 2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기금이지만, 이자수입 외에 기금의 수입이 없어,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광고물 등의 수수료나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 옥외광고물 수수료의 기금 전입방안 마련 및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를 통해 연차적으로 목표금액을 조성한 후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