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9. 11.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축 과 장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의 용도 :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정비 등(간판개선 시범사업)

3. 기금 조성 내역(2020년 말 기준)

○ 수 입 액 : 560,941천원(예치금회수 360,431, 전입금 200,000 이자수입 510)

○ 집 행 액 : 403,500천원

○ 적 립 액 : 157,441천원

4. 2021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57,951천원(적립액 157,441, 이자수입 510)

○ 지출계획 : 5,000천원

- 주요 지출내역 : 옥외광고정비사업 인건비(3,000), 옥외광고정비사업 시설비(2,000)

○ 2021년 말 적립액 : 152,951천원

5.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 금후계획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시 나 리 오

◦ 건축과장 서광인입니다.

◦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정비,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 금년 말 기준 기금 조성 내역을 보면

수입액 326,164천원, 집행액 87,800천원이며

적립액은 238,364천원입니다.

◦ 2020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내역은 적립액 238,364천원, 전입금 200,000천원,   보조금 200,000천원, 예상이자수입 510천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638,87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간판개선사업 400,000천원, 옥외광고정비사업 3,500천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403,500천원이며, 2020년 말 적립액은 235,374천원이 되겠습니다.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와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둔 기금으로

◦ 향후에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