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4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2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2월 4일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예방 홍보 등을 위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자연재난응급복구 및 장비지원 등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4. 기금 조성 내역('20년말 기준)

○ 총조성액 : 3,040,598천원(예치금회수 1,480,043 시출연금 323,264,

도보조금 1,205,100, 이자 32,191)

○ 집 행 액 : 1,524,438천원

○ 적 립 액 : 1,516,160천원

5. 2021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046,451천원(예치금회수 1,516,160, 시출연금 336,570,

도 보조금 185,000, 이자 8,721)

○ 지출계획 : 525,000천원

○ 지출내역

- 사무관리비 165,000천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 시설비 300,000

○ 2021년도 말 조성액 : 1,521,451천원

6.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75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7. 금후계획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해소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0년도 말 기금 적립액은 15억 1,616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3억 3,657만원, 보조금 1억 8,500만원 등  총 20억 4,645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침수흔적도 작성 6,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타당성조사 1억원,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 2억원 등 총 5억 2,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수립되어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사료됨.

○ 다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난과 예기치 않은 사회재난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재난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확대 운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삭제 <2018. 1. 18.>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