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수도ㆍ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권고로 수도요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허용하고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등 생활밀착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것과 같이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취약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분할납부 규정 신설 (안 제29조)

- 사용량 과다, 요금 미납, 누수 발생 등으로 수도요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 시 분할납부 허용

나.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추가 (안 별표5)

-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인 가구에 월 사용량의 5톤까지 감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수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9. 25. ∼ 2020. 10. 15.(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에 심한 장애인 가구를 추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9조제4항은 과다한 수도사용 등으로 인해 요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별표5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인 가구를 추가하여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도사용 시 계절적 요인이나 누수에 따른 사용량 과다 또는 미납 요금이 많은 경우 분할납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 「장애인복지법」제30조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