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6416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공포, 2020. 5.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 (안 제4조)

- 목욕장업, 고시원업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나. 긴급점검 대상을 규정함 (안 제5조)

-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어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규정함 (안 제6조)

-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라.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규정함 (안 제7조)

- 건축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관할소방서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요청이 있는 경우

마.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 (안 제8조)

- 해체공사 기간 중 장기 입원 또는 국내ㆍ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에 시장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13. ～ 2020. 11. 2.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대상이 아님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할 사항이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4조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 및 안전진단의 대상을 규정하고,

- 안 제8조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전국적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전체 동수의 1/3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철거까지 적정한 유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축물관리법」이 2019. 4. 30. 제정되고 2020. 5. 1. 시행되었음.

○ 본 제정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