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6416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공포, 2020. 5.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 (안 제4조)

- 목욕장업, 고시원업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나. 긴급점검 대상을 규정함 (안 제5조)

-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어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규정함 (안 제6조)

-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라.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규정함 (안 제7조)

- 건축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관할소방서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요청이 있는 경우

마.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 (안 제8조)

- 해체공사 기간 중 장기 입원 또는 국내ㆍ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에 시장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13. ～ 2020. 11. 2.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대상이 아님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할 사항이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에 따른 고시원업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둘 이상일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남원시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른 남원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기간 중 장기 입원 또는 국내ㆍ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에 시장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그 밖에”를 “공무원이 아닌”으로, “3년”를 “2년”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3항 단서”로 한다.

< 참고법령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4. 24.] [대통령령 제30630호, 2020. 4. 24., 일부개정]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1. ～ 5. (생  략)

③ (생  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5. 13.]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256호, 2016. 5. 13., 일부개정]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1. ～ 4.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③ 시장은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당연직 위원인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생  략)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    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    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