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등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부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을 정비함 (제7조 단서 삭제)

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법령 조문과 관련된 해당 조문을 삭제함

(제28조 삭제)

다. 「건축법」에서 위임한 실내건축 검사 대상건축물 및 주기를 정함

(안 제29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13. 〜 2020. 11.  2.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대상이 아님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개선할 사항이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일부 조정하고,

- 안 제28조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29조의3은 실내건축 검사 대상 및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삭제되고 「건축물관리법」이 신설되어 규정됨에 따라,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로 내용을 이관하였으며,

○ 「건축법」제5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