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등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부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을 정비함 (제7조 단서 삭제)

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법령 조문과 관련된 해당 조문을 삭제함 (제28조 삭제)

다. 「건축법」에서 위임한 실내건축 검사 대상건축물 및 주기를 정함

(안 제29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13. 〜 2020. 11.  2.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대상이 아님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개선할 사항이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실내건축 검사 대상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ㆍ건축신고를 받은 경우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5조의2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삭 제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 <단서 삭제>
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건축물의 유지ㆍ 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에 따른 고시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둘 이상일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삭 제>
<신 설>	제29조의3(실내건축 검사 대상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