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

- 의안번호 : 제2018-341호

- 의 안 명 :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 의 결 일 : 2018. 8. 20.

○ 제38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 의결 사항 반영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4.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가. 내용 : 공동부담금을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 할 수

있는 규약 신설

나. 제12조(공동부담금 확보 등), 제13조(공동부담금의 지출), 제14조(결산보고)

○ 경비구분 명확화 : 제11조(경비부담)

(당초) 공동부담금으로 집행

(변경) 해당기관 참여자의 여비는 해당기관에서 부담

○ 기관명칭 변경 반영

(당초) 새만금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섬진강댐관리단

(변경)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섬진강지사

○ 회장기관 순서 현행화

(당초) 광양시, 하동군, 순창군, 순천시, 남해군, 남원시, 구례군, 곡성군,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

(변경) 광양시, 하동군, 순창군,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남해군, 진안군, 임실군, 장수군, 순천시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는 회원기관 참여자의 여비는 해당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동부담금의 확보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는 공동부담금의 집행결과를 정기총회 시 결산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섬진강수계 관계 행정기관인 11개 자치단체로 1998년에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사업운영을 위해 징수한 부담금을 협의회 회장 단체의 예산에 편입하여 세입 조치를 의무화하고,

○ 부담금 지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 규약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