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안번호			제출일시 : 2020. 11.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 : 안전건설국장

1.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

- 의안번호 : 제2018-341호

- 의 안 명 :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 의 결 일 : 2018. 8. 20.

○ 제38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 의결 사항 반영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3.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가. 내용 : 공동부담금을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 할 수 있는 규약 신설

나. 제12조(공동부담금 확보 등), 제13조(공동부담금의 지출), 제14조(결산보고)

○ 경비구분 명확화 : 제11조(경비부담)

(당초) 공동부담금으로 집행

(변경) 해당기관 참여자의 여비는 해당기관에서 부담

○ 기관명칭 변경 반영

(당초) 새만금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섬진강댐관리단

(변경)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섬진강지사

○ 회장기관 순서 현행화

(당초) 광양시, 하동군, 순창군, 순천시, 남해군, 남원시, 구례군, 곡성군,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

(변경) 광양시, 하동군, 순창군,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남해군, 진안군, 임실군, 장수군, 순천시

붙임  1.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부.

2.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제정 : 1997. 12. 26.

개정 : 2003. 12. 12.

개정 : 2007.  1. 31.

개정 : 2007. 10. 11.

개정 : 2011.  3.  9.

개정 : 2013.  4. 12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환경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라 칭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는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장수군,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순천시, 광양시,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군으로 한다.

②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하고, 특별위원 6인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섬진강수계 관계 행정기관인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남해군의 시장ㆍ군수로 한다.

④협의회의 특별위원은 수질보전관련 정보제공 및 협조를 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전북지방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지사장, 서부지방산림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⑤협의회의 자문위원은 협의회 소속 시ㆍ군 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거쳐 협의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사무소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관계 자치단체 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수질로 인한 이해관계 조정

2. 섬진강수질보전을 위한 관계 기관 역할 부담에 관한 사항

3. 섬진강 수계 및 연안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수습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협의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장) ①회장은 광양시, 하동군, 순창군,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남해군, 진안군, 임실군, 장수군, 순천시 순서인 윤번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장ㆍ군수가 역임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해당기관 소속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①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 1회(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장은 협의회에서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회원 과반수가 협의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환경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관리 임무를 담당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및 이해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치단체의 환경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ㆍ섬진강지사의 수계 또 수질관리 업무담당과장을 특별위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환경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 검토의견서를 협의위원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안건 중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실무 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원기관 공동 부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특별)기관 참여자의 여비는 해당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공동부담금 확보 등)①협의회 운영규약 제7조 규정에 의한 임시 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에 대하여는 각 회원기관별로 부담금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회원기관별로 확보된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회장기관 예산에 편성한다.

제13조(공동부담금의 지출)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운영규약 제7조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의 경비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결산보고) 공동부담금의 집행결과는 다음해 회계연도 상반기 정기 총회 시 회원기관에 결산 보고해야하며 잔액을 기관별로 배분한다.

제15조(수당지급)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ㆍ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약에 규정한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약은 공동부담금이 회장기관에 예산편성 완료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단, 공동부담금 잔액에 의한 자율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만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경과조치) 이 규약은 시행전일까지 종전의 규약에 따라 자치단체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①----------------------. ②-----------------------------------. ③-----------------------------------. ④협의회의 특별위원은 수질 보전관련 정보제공 및 협조를 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한국수자원 공사 주암댐관리단장,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장, 서부지방산림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회장) ①회장은 광양시, 하동군, 순창군, 순천시, 남해군, 남원시, 구례군, 곡성군,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으로 윤번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장ㆍ군수가 역임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치단체의 환경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새만금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섬진강댐관리단의 수계 또는 수질관리 업무담당과장을 특별위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③-----------------------------------. ④-----------------------------------. 제11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원기관 공동부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수당지급) --------------------. 제13조(보칙)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구성)①----------------------. ②-----------------------------------. ③-----------------------------------. ④협의회의 특별위원은 수질 보전관련 정보제공 및 협조를 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전북지방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 지사장, 서부지방산림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회장) ①회장은 광양시, 하동군, 순창군,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남해군, 진안군, 임실군, 장수군, 순천시 순서인 윤번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장ㆍ군수가 역임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치단체의 환경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섬진강지사의 수계 또는 수질관리 업무담당과장을 특별위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한다. ②-----------------------------------. ③-----------------------------------. ④-----------------------------------. 제11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원기관 공동부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특별)기관 참여자의 여비는 해당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공동부담금 확보 등)①협의회 운영규약 제7조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에 대하여는 각 회원기관별로 부담금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회원기관별로 확보된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회장기관 예산에 편성한다. 제13조(공동부담금의 지출)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운영규약 제7조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의 경비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결산보고) 공동부담금의 집행결과는 다음회 회계연도 상반기 정기 총회 시 회원기관에 결산 보고해야하며 잔액을 기관별로 배분한다. 제15조(수당지급) -------------------. 제16조(보칙)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약은 공동 부담금이 회장기관에 예산편성 완료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단, 공동부담금 잔액에 의한 자율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만 예외를 둘 수 있다.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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