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심화 및 지차제의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대응 기본원칙 (안 제3조)

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구성원별 책무 (안 제4조～제6조)

다.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7조)

라.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안 제9조)

마.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원 (안 제16조～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15. ～ 2020. 9. 4.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서 3건 접수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을 위한 자동차에 사용자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8조는 민간단체 등이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실천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조례 제정 이후 기후변화대응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