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1. 제정이유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심화 및 지차제의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대응 기본원칙 (안 제3조)

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구성원별 책무 (안 제4조～제6조)

다.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7조)

라.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안 제9조)

마.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원 (안 제16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15. ～ 2020. 9. 4.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서 3건 접수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남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4. “온실가스 배출”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제3조(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관련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

2.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ㆍ장기 목표 설정과 효율적ㆍ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3.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환경 친화적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 경제ㆍ사회구조로의 전환 선도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흡수 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해당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ㆍ학교ㆍ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에 적극 협조하여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남원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국내여건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중․장기 비전 제시

3.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4. 기후변화 취약성 등 영향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5.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7조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2.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의 구체적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의 목표에 따른 실적 및 평가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3장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시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후변화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2. 시 기후변화대응 관계 공무원

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기후변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남원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

제13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자동차의 사용자제 등) ①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소유 또는 운행하는 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로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기후변화영향 조사 등)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 상황과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활동 촉진) 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실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