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이 없는 강제징수 조항 삭제 및 재승인 신청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정비 (안 제11조제1항제3호)

- “수피” → “나무껍질”

나. 원인자의 재승인 신청 절차 명확화 (안 제20조제3항)

다. 부담금의 강제징수 규정 정비 (안 제22조제3항 삭제)

- 부담금의 강제징수 → 부담금의 징수

- 원인자부담금 징수 범위 명확화

- 강제징수 규정 삭제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3조,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9. 07. ∼ 2020. 09. 2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원인자 부담금의 연체 시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0조제3항은 원인자 재승인 신청기간을 7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 안 제22조제3항은 부담금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음.

○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조항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법률의 위임 없는 부담금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