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10월 23일		제출년월일: 2020.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이 없는 강제징수 조항 삭제 및 재승인 신청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정비 (안 제11조제1항제3호)

- “수피” → “나무껍질”

나. 원인자의 재승인 신청 절차 명확화 (안 제20조제3항)

다. 부담금의 강제징수 규정 정비 (안 제22조제3항 삭제)

- 부담금의 강제징수 → 부담금의 징수

- 원인자부담금 징수 범위 명확화

- 강제징수 규정 삭제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3조,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9. 07. ∼ 2020. 09. 2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목으로써”를 “수목으로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수피”를 “나무껍질”로 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를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알려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부담금의 강제징수)”를 “(부담금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할 자가”를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써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1. ------------------------------------------------------------------------------------------------------------------------------------------------- 수목으로서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11조(갱신 및 보식) ① 갱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갱신 및 보식)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나무껍질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비용부담) ①ㆍ② (생 략)	제20조(비용부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알려야 -----. ---------------------------------------------------------------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알려야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담금의 징수) ① --------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금을 -----------------------------------.
② 삭 제
③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