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양봉산업 지원 사업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1. 13. ∼ 2020. 11. 18.(5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양봉산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양봉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참고로, 우리 시에는 2019년 12월말 기준 양봉 198농가에 30,092군, 한봉 9농가에 247군을 사육 중에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