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과제 중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과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통보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협약체결 규정 신설, 협약 공증 의무 삭제 (안 제11조제3항)

나. 위탁기간 조항 신설 (안 제11조의2)

- 위탁기간 5년 이내, 갱신 가능(5년 이내)

다. 사용료 미반환 원칙 정비 (안 제13조제3항)

- 납부된 사용료 미반환 → 일할 계산 반환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9. 22. ∼ 2020. 10. 11.(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는 수탁자와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 안 제11조의2는 위탁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제356조에 따라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할 것임.

○ 따라서, 불필요한 절차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맞게 조정하고,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금전적 손해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