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10월 23일		제출년월일: 2020.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과제 중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과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통보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협약체결 규정 신설, 협약 공증 의무 삭제 (안 제11조제3항)

나. 위탁기간 조항 신설 (안 제11조의2)

- 위탁기간 5년 이내, 갱신 가능(5년 이내)

다. 사용료 미반환 원칙 정비 (안 제13조제3항)

- 납부된 사용료 미반환 → 일할 계산 반환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9. 22. ∼ 2020. 10. 11.(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 의”를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남원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통센터”라 함은”을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국 대형유통업체, 도ㆍ소매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하 및 판매

제4조 본문 중 “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유통센터에”를 “유통센터에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이”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의”를 “위촉직 위원의”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산물유통담당주사”를 “농산물유통담당으”로 한다.

1. 임명직 : 재정ㆍ회계부서의 장, 농정부서의 장, 유통센터 관리ㆍ감독부서의 장,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제9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 유통센터의”로, “사항 등”을 “사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참석한 위원중”을 “참석하는”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용신청 및 허가)”를 “(사용허가 및 협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사용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할”을 “취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를 “연간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료 연액을 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며 그 외의 반환조건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한다.

제1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보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을 “유통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에 대한”으로, “하여야”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시설의 추가 설치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중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 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 남원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1.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전국 대형유통업체, 도ㆍ소매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하 및 판매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조(운영) 유통센터는 시에서 운영 관리한다. 다만,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
제5조(원산지 표시 등) 생산자가 유통센터에 집하ㆍ선별ㆍ포장ㆍ출하ㆍ저온저장하는 농산물은 반드시 생산자의 주소, 성명 등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유통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원산지 표시 등) ------- 유통센터에서 ------------------------------------------------------------------------------------. --------------------------------------------------.
제7조(위원회) ① (생 략)	제7조(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
1. 임명직 : 재정과장, 농정과장, 원예허브과장, 기술연구과장	1. 임명직 : 재정ㆍ회계부서의 장, 농정부서의 장, 유통센터 관리ㆍ감독부서의 장,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 남은 기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유통담당주사로 한다.	⑦----------------------------------------------- 농산물유통담당으-------.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제9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4. 그 밖에 유통센터의 -----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참석하는 ------------------------------------------------------------------------------------------------------------------.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유통센터를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및 협약) ①------------------------------ 별지 제1호서식의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서-------------------------------------------------------------------.
③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공증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2월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허가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1조의2(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그 밖에 --------- 취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 등) ①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매년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 ① 연간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규정에도 ------------------------------------------------------------------------------------------------.
②수탁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료 연액을 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며 그 외의 반환조건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한다.
④수탁자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부과금, 소독비, 냉ㆍ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무편람 작성 비치 등) ① (생 략)	제16조(사무편람 작성 비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수탁자는 연2회이상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시설의 추가 설치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은 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의 보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유통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유통센터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준용)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