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ㆍ소극행정을 예방하고 남원시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며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회의 개최 시 위원을 위촉하도록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의 비상설화 (안 제8조, 제9조)

-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위촉 또는 임명한다” → “개최 시 위촉, 회의 종료 시 위촉 해제”

나. 사용료 반환 원칙 정비 (안 제22조)

-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13. ∼ 2020. 11. 1.(20일간)

-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8조는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 안 제21조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금전적 손해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