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0.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위법ㆍ소극행정을 예방하고 남원시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며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회의 개최 시 위원을 위촉하도록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의 비상설화 (안 제8조, 제9조)

-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위촉 또는 임명한다” → “개최 시 위촉, 회의 종료 시 위촉 해제”

나. 사용료 반환 원칙 정비 (안 제22조)

-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13. ∼ 2020. 11. 1.(20일간)

-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를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지역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남원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판매장”이란”을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남원지역”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타 도ㆍ시ㆍ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구성)”을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판매장의”를 “시장은 판매장의”로, “둔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를 관장하는”을 “판매장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특산단지업무 담당주사”를 “농산물 유통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판매장 담당부서의 장, 농촌활력과장, 해당지역 읍·면·동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시 시장이 위촉하며 회의 종료 시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남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특산품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생산업체 대표

3. 그 밖에 특산품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를 “제9조 각 호에 따른 결정이 필요하거나 시장 또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10일한”을 “10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중 “제22조의 규정에”를 “제28조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제22조 중 “제공할 수 없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판매장의 효율적 경영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농촌특산단지 육성과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지역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남원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판매장”이란 정부지원 또는 도ㆍ시비를 투자하였거나 지원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란 -------------------------------------------------------------------------------------.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전시판매 품목) -----------------------------.
1.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 농ㆍ축ㆍ임산물 및 이의 가공품, 민속공예품, 관광기념품, 최소한의 생필품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비교전시를 위한 타 도ㆍ시ㆍ군의 특산품	3. ------------- 다른 지방자치단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판매장의 -----------------------------------------------------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③ ---------------------------- 판매장 업무 ----------------.
④ 위원은 시의회 의원, 농촌특산단지연합회장 등 관련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업무 관련 담당과장으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판매장 담당부서의 장, 농촌활력과장, 해당지역 읍·면·동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시 시장이 위촉하며 회의 종료 시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남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특산품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생산업체 대표 3. 그 밖에 특산품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산단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⑦ ---------------------------------------- 농산물 유통업무 담당으-----.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제9조 각 호에 따른 결정이 필요하거나 시장 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결산) 물품의 판매ㆍ결산은 매월 말일에 실시하며 다음달 10일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 ----------------------------------------- 10일까지 ----------------------------------.
제19조(사용료) 판매장의 연간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9조(사용료) ------------------------------------------ 제28조의 규정에도 ---------------------------------------.
제21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양도 제한)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