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식생활 여건의 변화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제도 및 예산 등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시장과 시민 등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나.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안 제6조)

- 5년마다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다.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규정 (안 제8조～제12조)

라. 체험 및 홍보관, 교육시설 등 건립 가능 (안 제13조)

마.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ㆍ운영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9. 22. ～ 2020. 10. 12. (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교육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식생활 교육 위윈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3조는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체험 및 홍보관, 교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4조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식생활교육지원법」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20조는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식생활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④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