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0. 12. 7.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장

1. 수정이유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부합하도록 위탁횟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시 위탁횟수 조정(안 제5조제2항)

수의계약으로 관리 수탁자 선정 시 한차례에 한하여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한차례를 삭제하여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함.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관리위탁 기간) ① (생 략)	제5조(관리위탁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 5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