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및

국가공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조항 (안 제1조～제2조)

나. 운영 및 관리 조항 (안 제3조～제10조)

-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함이 원칙이나 민간위탁 가능

다. 재정지원 조항 (안 제11조)

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구성ㆍ운영 (안 제15조～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9. 22. ～ 2020. 10.12. (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는 시설물의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설물 이용료 및 감면,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시설물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22조는 시설물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제2항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수의계약 시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남원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60개소에 이르고, 이후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물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대상 시설물 》

구 분	계	사업기간	사업지구	관리주체
계	60
농촌종합권역	7개소	2004~2015	혼불,흥부,요천,벌촌,지리산,공안,솔바람	권역위원회
농촌중심지	6개소	2016~2021	인월,운봉,금지,산내,대강,사매	중심지위원회
기초생활거점	5개소	2019~2024	산동,아영,주천,보절,이백	기초위원회
시군창의	2개소	2017~2020	상생플렛폼, 구서도역	시 직영
마을만들기	38개소	2015~계속	16개읍면	마을위원회
기타	2개소	2016~계속	이너뷰티,신활력플러스	원협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모사업 추진 시 시설물 준공 후 운영계획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구적인 활성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 본 사업으로 기 설치된 시설물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예산 확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시비매칭으로 인한 시비 및 유지관리 자체예산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바,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