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간 개정 (안 제17조제3항)

- 위탁기간 2년, 2년 단위 연장

→ 위탁기간 5년 이내,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

나. 이용료 면제대상자 명확화 및 확대 (안 제6조제5항)

- 국가유공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다.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개정 (안 제17조제4항)

- 납부한 위탁사용료 미반환 규정 삭제

라. 그 밖에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정비 (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05. ∼ 2020. 10. 24.(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 목욕탕의 이용료 면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이 작은 목욕탕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 안 제17조는 위탁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사용료 미반환 규정은 삭제하였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수탁자의 금전적 손해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