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0년 11월 04일		제출년월일: 2020.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간 개정 (안 제17조제3항)

- 위탁기간 2년, 2년 단위 연장

→ 위탁기간 5년 이내,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

나. 이용료 면제대상자 명확화 및 확대 (안 제6조제5항)

- 국가유공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다.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개정 (안 제17조제4항)

- 납부한 위탁사용료 미반환 규정 삭제

라. 그 밖에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정비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05. ∼ 2020. 10. 24.(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제4조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설 또는 운영의 일부 및”을 “시설ㆍ운영의 일부 또는”으로, “등에게”를 “등에”로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1. 별표 1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작은 목욕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리 및 운영--------------------------.
제4조(운영 및 주체) 목욕탕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또는 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및 주체) ----------------------------. ------------------------------------------ 시설ㆍ운영의 일부 또는 ------------------------------------------------ 등에 --------------.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1. 별표 1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탁운영) ①ㆍ② (생 략)	제17조(위탁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납부한 위탁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별표 1]

작은 목욕탕 이용료 면제대상자(제6조제5항제1호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