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매년 농업인의 날에 시상하는 현재의 농업인 대상 7개 부문에 대해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수상후보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사한 시상부문을 통합ㆍ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일부 시상부문을 통합 정비함 (안 제4조제2항)

기존 조례(7개 분야)	개정조례안(4개 분야)	비 고
고품질 쌀 생산부문	식량작물부문	부문별 1명 또는 1 단체 선발
원예ㆍ특작부문	원예·과수·특작부문
과수부문
축산부문	축산 및 임업부문
임업부문
농산물 수출 및 유통부문	농촌관광 및 농산물유통부문
농촌관광부문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13. ∼ 2020. 11. 2.(20일간)

- 결  과 : 특이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 대상 시상 부문을 조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2항은 농업인 대상 시상 부문을 기존 7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 안 제6조제5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 대상 시상 부문을 7개 부문에서 유사분야를 통합하여 4개 부문으로 조정함으로써, 수상자에 대한 권위와 자부심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참고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인 대상 수상자는 총 84명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농업인의 날) ①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