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0.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매년 농업인의 날에 시상하는 현재의 농업인 대상 7개 부문에 대해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수상후보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사한 시상부문을 통합ㆍ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시상부문을 통합 정비함 (안 제4조제2항)

기존 조례(7개 분야)	개정조례안(4개 분야)	비 고
고품질 쌀 생산부문	식량작물부문	부문별 1명 또는 1 단체 선발
원예ㆍ특작부문	원예·과수·특작부문
과수부문
축산부문	축산 및 임업부문
임업부문
농산물 수출 및 유통부문	농촌관광 및 농산물유통부문
농촌관광부문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13. ∼ 2020. 11. 2.(20일간)

- 결  과 : 특이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개최)”를 “(개최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개최한다”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한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때에는 제6조의 남원시”를 “경우에는 제6조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결정에 의하여”를 “결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업인의 날 행사는 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 및 주최하도록 한다.

제4조제1항 중 “남원시”를 “시”로, “노력한 우수농업인으로”를 “노력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량작물부문

2. 원예ㆍ과수ㆍ특작부문

4. 축산 및 임업부문

6. 농촌관광 및 농산물유통부문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상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문별로 한 명 또는 하나의 단체를 선발한다.

제4조제4항 중 “의하여 상”을 “따른 농업인대상”으로, “단체는 다시 수상”을 “단체에는 다시 시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전 또는”을 “특전을 부여하거나 그와 동등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하는 분야”를 “인정한 시상금 등 부상”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연임”을 “한 번에 한해 연임”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밖의”를 “밖에”로, “인정하는”을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 중 “남원시 소속”을 “시 소속”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개최) ①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개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남원시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개최일) ① -----------------------------------------------------------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정 등으-------------- 경우에는 제6조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 결정으로 ------------------.
② 농업인의 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농업인단체 협의회가 행사를 주관 및 주최하도록 한다.	② 농업인의 날 행사는 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 및 주최하도록 한다.
제4조(시상) ① 수상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로서 농림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수농업인으로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시상) ① ---------- 시------------------------------------------------------------------------------------------------------- 노력하여 ---------------------------------------.
② 농업인대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고품질 쌀 생산부문	1. 식량작물부문
2. 원예ㆍ특작부문	2. 원예ㆍ과수ㆍ특작부문
3. 과수부문	<삭 제>
4. 축산부문	4. 축산 및 임업부문
5. 임업부문	<삭 제>
6. 농산물수출 및 유통부문	6. 농촌관광 및 농산물유통부문
7. 농촌관광부문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수상자는 제2항의 각 호별로 1명 또는 1단체를 선발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상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문별로 한 명 또는 하나의 단체를 선발한다. --------------------------------------------. ------------------------------------------------------------.
④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다시 수상하지 아니한다.	④ ------ 따른 농업인대상----------- 단체에는 다시 시상---------.
⑤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⑤ --------------------------- 특전을 부여하거나 그와 동등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4. ---------------------- 인정한 시상금 등 부상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 한 번에 한해 연임----------------------.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밖에 ---------------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
제8조(수당 등)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 위원 ----------------------------------------------------------------------------------------------------------------.

<참고사항>

가. 2000년부터 17회를 시행하여(행사취소 3회) 83명 시상

나. 제25회 농업인의 날(2020년 11월 11일)부터 농업인 대상을 4개 부문으로 통합ㆍ축소하여 시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