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2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우리 시의 옻칠 목공예산업 지역 브랜드화 촉진 및 옻칠목공예대전

수상작 등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전시가 필요하므로,

○ 작품제작 및 홍보활동이 활발하고,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추가 시설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 함

3. 위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의회동의)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운영)

4. 위탁대상

○ 당초 동의안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 옻칠공예관	남원시 요천로 1234-5	∘부지면적 : 1,849㎡ ∘건축면적 : 612㎡ (1층 297㎡, 2층 315㎡)	∘전시․판매장(1층) ∘사무실(1층) ∘교육장 등(2층)

○ 변경 동의안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 옻칠공예관	남원시 요천로 1234-5	∘부지면적 : 1,849㎡ ∘건축면적 : 612㎡ (1층 297㎡, 2층 315㎡)	∘전시․판매장(1층) ∘사무실(1층) ∘교육장 등(2층)
	남원시 요천로 1234-6	∘부지면적 : 1,305㎡ ∘건축면적 : 677.64㎡ (지하 1층 204㎡, 1층 253㎡ 2층 204㎡)	∘갈이공방(지하1층) ∘커뮤니티실(1층) ∘옻칠공방(2층)

5. 위탁관리

○ 변경 위탁기간 : 2020. 12. ~ 2022. 12. 31. (3년)

○ 위탁대상 사무

- 옻칠공예관·가방뜰 옻칠공예 교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옻칠공예관 전시․판매장, 공방시설 운영

- 옻칠·갈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기타 옻칠 목공예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지원사항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지원(공과금 등)

6. 향후 추진계획

○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의회 제출    : 2020. 11월

○ 민간위탁 변경 협약서 작성	: 2020. 12월

○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0. 12월

7.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위탁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대상 시설에 남원시 요천로 1234-6번지를 추가하고,

- 위탁기간은 기존 위탁기간 종료일인 2022년 12월 말까지임.

○ 요천로 1234-6번지 내 건물은 시에서 매입 후 2019년 5월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최근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갈이공방, 커뮤니티실, 옻칠공방 시설을 갖추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옻칠공예관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옻칠공예 문화 보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 변경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조 례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