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20. 11. .
의안 번호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농정국장

1. 제안이유

○ 우리 시의 옻칠 목공예산업 지역 브랜드화 촉진 및 옻칠목공예대전 수상작 전시와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운영이 필요하므로

○ 작품제작 및 홍보활동이 활발하고,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추가 시설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 함

2. 위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의회동의)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운영)

3. 위탁대상

○ 당초 동의안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 옻칠공예관	요천로 1234-5 (옻칠공예관)	∘부지면적 : 1,849㎡ ∘건축면적 : 612㎡ (1층 297㎡, 2층 315㎡)	∘전시․판매장(1층) ∘사무실(1층) ∘교육장 등(2층)

○ 변경 동의안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 옻칠공예관	요천로 1234-5 (옻칠공예관)	∘부지면적 : 1,849㎡ ∘건축면적 : 612㎡ (1층 297㎡, 2층 315㎡)	∘전시․판매장(1층) ∘사무실(1층) ∘교육장 등(2층)
	요천로 1234-6 (가방뜰 옻칠공예 교육센터)	∘부지면적 : 1,305㎡ ∘건축면적 : 677.64㎡ (지하 1층 204㎡, 1층 253㎡ 2층 204㎡)	∘갈이 교육장(지하1층) ∘전시장, 사무실(1층) ∘옻칠 교육장(2층)

4. 위탁관리

○ 변경 위탁기간 : 2020. 12. ~ 2022. 12. 31.

○ 위탁대상 사무

- 옻칠공예관·가방뜰 옻칠공예 교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옻칠·갈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기타 옻칠 목공예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지원사항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지원

5. 위탁운영 추진상황

○ 남원시 옻칠공예관 위탁계약(전북 무형문화재 13호 박강용) : `14. 6 ~ `22. 12.(3회)

○ 행안부 마을공방 공모사업 선정 및 리모델링     : `19. 5. ~ `20. 5.

○ 옻칠공예관운영관리 조례 개정(요천로 1234-6 추가)  : `20. 2. 5.

○ 가방뜰 옻칠공예 교육센터 운영(옻칠•갈이교육)   : `20. 6월~

6. 향후 추진계획

○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의회 제출 : `20. 11월

○ 민간위탁 변경 협약서 작성	: `20. 12월

○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공증	: `20. 12월

※ 붙임 :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및 비용발생 요인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제1항제3호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8조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위탁운영) 제1항, 제3항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예관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공예관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요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 연간예산 : 35,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세부내역	비고
계	35,000
시설운영비 (공과금등)	21,000	1,750,000원/월×12개월 = 21,000천원 (전기, 인터넷,상하수도, 엘리베이터, 무인경비, 정수기, 난방비, 사무용품)	보조금
체험 프로그램 운영	3,500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보조금
인건비	10,500	14,000천원×12개월 = 16,800	보조금 10,500 자부담 6,300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일반회계 예산확보

4.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시 비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자체 수입	소 계
	지 방 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