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12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1월 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12월 7일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52호 2020.5.1. 제정, 2020.7.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존 조례에 불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다. 상품권의 유통기간, 유통지역, 상품권의 종료,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 유통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 유통지역은 남원 관내로 하되 지자체 간 협약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 전자상품권(모바일 방식) 등

- 종이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천원ㆍ5천원ㆍ1만원ㆍ3만원권

라.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체결 및 정보의 공개를 규정함 (안 제5조)

-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마. 가맹점 등록ㆍ취소 절차 및 그 정보의 공개를 규정함 (안 제6조)

- 등록거부업종 열거(사행산업 관련 업종, 단란ㆍ유흥주점, 대기업, 대규모점포 등)

바.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9조)

사. 환전청구, 환전 방식 및 한도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아. 상품권의 재발급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자. 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규정함 (안 제12조)

- 상품권 구매 할인율(5%, 최대 10%), 구매한도(월 100만원 내)

차. 상품권의 발행ㆍ운영의 위탁을 규정함 (안 제13조)

카. 회계관리, 유통질서 확립, 환수조치 등을 규정함 (안 제15조～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12. ～ 2020. 11. 02.(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3조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4조는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대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6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남원사랑상품권은 2019년 3월 발행 이후 3,300여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2020년 10월말까지 116,882백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지류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외에 지난 11월 25일부터는 카드 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 5. 1.), 시행(2020. 7. 2)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가맹점 등록 및 취소,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비율,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남원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