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0.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52호 2020.5.1. 제정, 2020.7.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존 조례에 불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다. 상품권의 유통기간, 유통지역, 상품권의 종료,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 유통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 유통지역은 남원 관내로 하되 지자체 간 협약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 전자상품권(모바일 방식) 등

- 종이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천원ㆍ5천원ㆍ1만원ㆍ3만원권

라.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체결 및 정보의 공개를 규정함 (안 제5조)

-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마. 가맹점 등록ㆍ취소 절차 및 그 정보의 공개를 규정함 (안 제6조)

- 등록거부업종 열거(사행산업 관련 업종, 단란ㆍ유흥주점, 대기업, 대규모점포 등)

바.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9조)

사. 환전청구, 환전 방식 및 한도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아. 상품권의 재발급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자. 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규정함 (안 제12조)

- 상품권 구매 할인율(5%, 최대 10%), 구매한도(월 100만원 내)

차. 상품권의 발행ㆍ운영의 위탁을 규정함 (안 제13조)

카. 회계관리, 유통질서 확립, 환수조치 등을 규정함 (안 제15조～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12. ～ 2020. 11. 02.(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남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하며 제6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단체 간 협약이 있을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이형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가맹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전자상품권(모바일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종이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3만원권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 ① 시장은 제2조제2에 따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이하 “판매대행”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이행사항

3. 그 밖에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가맹점은 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로서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3.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로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

5. 그 밖에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등록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지역 축제ㆍ행사 등(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등에 가맹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역축제등의 참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점등록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업무 관리 중 발생한 상품권의 분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입고ㆍ판매ㆍ교환ㆍ재고ㆍ회수ㆍ환전 등 유통내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었거나 취득한 상품권

제10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아니면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되,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의 100분의 60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환전 한도는 월 6천만원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추가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고, 카드형 및 전자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사용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해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상품권이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 및 가맹점ㆍ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사용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거나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2.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 입장료의 일부를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

3.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ㆍ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4.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되 시장이 추가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의 경우에는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각 1000분의 5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카드나 전자상품권의 발행수수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상품권의 발행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이 법과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ㆍ방법 및 내용 등을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상품권 회계관리) ① 시장은 상품권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환전에 필요한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협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상품권의 회계관리는 “상품권운영”으로 하고 회계관리 책임자는 상품권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회계관리 담당자는 상품권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시장은 회계관리업무의 책임 확보와 유가증권의 사고에 대비하여 회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환수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이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금액은 시에 귀속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 및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과 등록된 가맹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 종 및  취 급 품 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폰 :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남원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남원 - 호)
신청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휴대폰 : )
	주 소
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별지 제3호서식]

남원   -        호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 상    호 :

○ 소 재 지 :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남원 - 호)
신청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상 호			전화번호 : (휴대폰 : )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해지 사유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가맹점 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