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7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2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11.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07.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운용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

○ 기금의 용도

-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지원, 기타사업 등

4. 기금 조성 내역(‘20년말 기준)

○ 수 입 액 : 252,980천원(예치금 245,197 과징금 4,080 이자 3,703 )

○ 집 행 액 :  7,700천원

○ 적 립 액 : 245,280천원

5. 2021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51,823천원(예치금 245,280, 과징금 4,080, 이자 2,463)

○ 지출계획 : 6,543천원

- 일반운영비(4,160천원) : 모범업소 홍보 안내지, 모범업소 위생·친절교육, 심의위원 참석수당

- 기타보상금(2,383천원) : 모범□우수업소 등 위생용품 지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 2021년 말 조성액 : 245,280천원

6.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89조

○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509호)

7. 금후계획

○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 및 모범업소 지원 등

8. 검토의견

○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1년에 설치하였음.

○ 2021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2억 4,528만원, 과징금 408만원

이자 246만 3천원으로 총 2억 5,182만 3천원이고,

지출계획은 654만 3천원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2억 4,528만원임.

○ 식품진흥기금은 관내 모범업소 지원 등을 통해 친절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으로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금의 주요 재원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수입은

수입계획이 일정하지 않아 안정적인 기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금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겠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