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7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2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11.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07.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함

○ 기금의 용도

- 양성평등 촉진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금 조성 내역('20년말 기준)

○ 총 조성액 : 1,024,859천원(예치금1,009,581, 이자 15,278)

○ 집  행  액 :  13,000천원

○ 적  립  액 : 1,011,859천원

5. 2021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017,008천원(예치금회수 1,011,859, 이자 5,149)

○ 지출계획 :   4,500천원

○ 지출내역 :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사회참여 활동 등

○ 2021년도말 조성액 : 1,012,508천원

6.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 남원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43조

7. 금후계획

○ 여성의 권익증진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8. 검토의견

○ 본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원을 위하여「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3조에 따라

1999년에 설치하였음.

○ 2021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10억 1,185만 9천원,

이자 514만 9천원으로 총 10억 1,700만 8천원이고,

지출계획은 450만원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10억 1,250만 8천원임.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①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②여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③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현상으로 금융기관 이자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양성평등기금 집행액 : 2020년(1,300만원), 2021년(450만원)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6조제3항에는 운용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해야하며, 매년 이자수입의 1/10이상을 적립금으로 재적립 하도록 되어있음.

제4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③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한 적립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촉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