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7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2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11.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07.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하여 자활사업단이나 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 및 기타 지원사업 실시를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

3.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조례에서 정한 자활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업 실시

4. 기금 조성 내역('20년말 기준)

○ 총조성액 : 2,364,133천원

- 예치금2,257,915  융자금회수 67,300 이자 19,171 기타수입 19,747)

○ 집 행 액 : 136,109천원

○ 적 립 액 : 2,228,024천원

5. 2021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378,454천원

- 예치금2,228,024 융자금회수 110,000 이자 30,430 그외수입 10,000)

○ 지출계획 : 233,840천원

○ 지출내역 “ 9개사업(자활기업자금, 남원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등)

6. 법적근거

○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7. 금후계획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기금 대여

○ 자격증취득장려금 및 자활근로자 역량강화교육비 등 지원 사업 실시

8. 검토의견

○ 본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음.

○ 2021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22억 2,802만 4천원, 융자금회수 1억 1,000만원,

이자 3,043만원, 그 외 수입 1,000만원으로 총 23억 7,845만 4천원이고,

지출계획은 2억 3,384만원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21억 4,461만 4천원임.

○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융자금 회수관련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의 융자 지원 사업을 2020. 6월 조례 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2020. 5월에 소멸시효가 지나 채권에 대해 소멸처리 등 기금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조례로 정한 사업범위에 맞는 지출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