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7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2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11.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07.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의 개발과 보존을 위한  2021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

○ 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 사업 지원

4. 기금 조성 내역('20년말 기준)

○ 수 입 액 : 1,145,684천원(예치금 1,128,180 이자수입 17,504)

○ 집 행 액 :    15,700천원

○ 적 립 액 : 1,129,984천원

5. 2021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139,180천원(예치금 1,129,984천원, 이자수입 9,196천원)

○ 지출계획 : 9,100천원

- 지출내역 : 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 전통문화예술의 개발 및 전통보존사업

○ 2021년말 적립액 : 1,130,080천원

6. 법적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시행령23조

○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조례

7. 금후계획

○ 집행계획 내에서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예술단체 지원

8. 검토의견

○ 본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및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음.

○ 2021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11억 2,998만 4천원,

이자수입 919만 6천원으로 총 11억 3,918만이고,

지출계획은 910만원이며,

2021년말 조성액은 11억 3,008만원임

○ 기금 집행에 있어,

「남원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제27조에는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각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제27조(기금지원) 시장은 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각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현상으로 금융기관 이자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기금 이자수입도 감소됨.

○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의 목적인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지역문화진흥기금 집행액 : 2015년(2,681만원) 대비 60퍼센트가 감소함.

○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정기예금보다는 단기성금융상품 등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거나, 조례에 규정된 기금지원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