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7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2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11. 2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07.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

○ 기금의 용도

- 남원시와 북한 사이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 사업지원

-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

4. 기금 조성 내역(2020년말 기준)

○ 수입액 : 100,122천원(예치금 100,000 이자수입 122)

○ 집행액 : 0원

○ 적립액 : 100,122천원

5. 2021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50,183천원(예치금회수 100,122 전입금 50,000 이자수입 61)

○ 지출계획 : 150,183천원

- 주요 지출내역 : 인도적 대북지원 및 사회문화 교류 지원을 위한 적립금

○ 2021년말 적립액 : 150,183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7. 금후계획

○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의견

○ 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0년에 설치 됨.

○ 2021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억 12만원 2천원, 전입금 5,000만원,

이자수입 6만 1천원으로 총 1억 5,018만 3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적립금 1억 5,018만 3천원이며,

2021년말 조성액은 1억 5,018만 3천원임.

○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최근 시중은행 저금리 정책에 따라 기금의 이자수입 하락이 예상되며, 향후 이자수입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 증액 등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금 조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