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0. 11.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공공요금, 공공시설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 미 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ㆍ소극행정을 예방하고 불부합 조례를 정비하여 2020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율 합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장료 미반환 원칙 규정 삭제 (안 제9조)

나. 시설 사용료 미반환 원칙 규정 삭제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민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9. 29 . ～ 10. 19 . (21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심사대상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입장료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에 대하여 입장하기 전에 입장자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료를 반환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시설 사용료를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하기 전에 입장자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료를 반환한다.	제9조(입장료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에 대하여 입장하기 전에 입장자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료를 반환한다.
제15조(시설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테마파크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시설 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시설 사용료를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