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0. 11.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관광시설사업소장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된 불명확한 시설사용료의 반환 규정과 현실과 부합되는 개선과제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휴관일 추가 규정 (안 제3조)

- 월요일 → ① 1월1일, 설날, 추석 ② 매주 월요일

나.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절차 규정 (안 제12조,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신설)

- 10일 전 허가신청, 그 다음날까지 허가여부 통보

다. 시설사용료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3조～제15조, 별표 삭제)

- 기획전시실(58㎡) 1만원/일, 영상시설(1테마) 1만원/회 무료로 전환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8. 26. ∼ 2020. 09. 16.(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향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남원향토박물관의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중 “박물관”을 “남원향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개관 및 휴관)”을 “(이용시간 및 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박물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월요일 제외), 토ㆍ일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제3항제1호의 휴관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제2호 중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범위안에서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기타 관리 유지상”을 “그 밖에 시설관리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전시실 또는 영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그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시설 사용허가 취소)”를 “(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향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남원향토박물관의 운영에 -----------------------.
제2조(위치) 박물관은 남원시 양림길 14-9(어현동 37-158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남원향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3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박물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월요일 제외), 토ㆍ일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제3항제1호의 휴관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월요일로 하되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③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개방시간) 박물관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금지) ---------- ----------------------- 사람-------------------------.
1. 술에 취한 자	1. ------- 사람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 사람
5. 기타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운영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자료수집 및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운영위원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은 향토역사 및 민속문화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 사람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간사는 박물관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6. ---------- 업무담당이 ---------------------------------------------.
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시설 사용허가) 기획전시실 또는 영상시설(비디오테크)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사용허가)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관리 유지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시설관리에 -----------------
<신 설>	② 기획전시실 또는 영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그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시설사용료)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시설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설 사용허가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행사 : 전액 2.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행사 : 반액	<삭 제>
제15조(시설사용료 반환) 시장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기 납부된 시설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시설 사용허가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②시장은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6조(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 필요--------------------------.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기관ㆍ단체명)		전 화 번 호
	주 소
행 사 (활동) 명
사용시설물	기획전시실(58㎡) □, 영상시설(빔프로젝터) □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변경시	당 초
	변경사항
사용인원
비고
위와 같이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사용(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	성 명 (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설

사용허가 조건

1.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및 지침(시설관리자의 지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 허가 통지서 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 후 반드시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며, 사용 시 발생한 쓰레기는 규격 봉투에 담아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한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참고>

‘20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19년 공정위 자체발굴)

□ 경쟁제한유형

- 소비자 이익 저해

□ 현행 조문

-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시설사용료)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 사용중단 및 철회시 기납부 사용료의 개별 반화사유 및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2019.10.25., 2020.1.6. 문서로 개선과제 수용여부 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