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11.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7. 제2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된 불명확한 시설사용료의 반환 규정과 현실과 부합되는 개선과제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휴관일 추가 규정 (안 제3조)

- 월요일 → ① 1월1일, 설날, 추석 ② 매주 월요일

나.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절차 규정 (안 제12조,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신설)

- 10일 전 허가신청, 그 다음날까지 허가여부 통보

다. 시설사용료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3조～제15조, 별표 삭제)

- 기획전시실(58㎡) 1만원/일, 영상시설(1테마) 1만원/회 무료로 전환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8. 26. ∼ 2020. 09. 16.(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된 불명확한 시설사용료의 반환 규정과 현실과 부합되는 개선과제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 3조는 박물관 이용시간, 휴관일에 대하여 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시설 사용 신청서 제출 및 허가서 교부 기한을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시설 사용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무료로 전환하였음.

○ 사용허가 신청 서식 도입과 허가서 교부일을 명시하여 적극행정을 통한 주민 권익보호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