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11.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7. 제2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제정이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 등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남원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관리기관의 지정, 관리기관 설치 등,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입원 통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14조까지)

라. 감염병 예방 조치, 소독, 감염병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 등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남원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관리기관 설치,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입원 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감염병 예방 조치, 소독, 감염병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19는 대인간 접촉을 통해 전파력이 강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이 매우 중요한 방역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 수립, 비상대책반 구성, 관리기관 지정,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