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 11. .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제안설명자 : 한명숙 의원

1.제정이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 등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남원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관리기관의 지정, 관리기관 설치 등,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입원 통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14조까지)

라. 감염병 예방 조치, 소독, 감염병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또는 거짓 진술□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법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열차나 버스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염병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소독 의무)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손실 보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실을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법 70조의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8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