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0. 11.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시설사업소장

1. 개정이유

사용허가 신청 및 감면 신청을 동일한 서식에 기재하여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여 시설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 도입 (안 제2조)

- 단위의 세부기준 추가 (별표)

나.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 (안 제10조제3호 및 제4호)

- “반환할 수 있다” → “반환한다”

- 전부반환 : “사용 30일 전” → “사용 7일 전”

- 50퍼센트 반환 : “사용 14일 전” → “사용 2일 전”

다. 그 밖에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민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12 ～ 10. 31  . (20일간)

- 결  과 : 이상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심사대상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신청)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시설”을 “별표에 따른 기본시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일부감면사단법”을 “사단법”으로, “발표회로써”를 “발표회로서”로 한다.

제9조 중 “사용료 감면신청서를”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적어”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0조제3호 중 “30일전”을 “7일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4일”을 “2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허가 및 신청)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 10일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신청서에 적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삭제 2016.9.23> 1. 사용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2. 공연 또는 행사의 종류와 명칭 및 내용 3. 사용기간 및 시간 4. 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 5. 사용시설 및 설비	제2조(사용허가 및 신청)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6.9.23>
제3조(사용의 범위) 예술회관에서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	제3조(사용의 범위) -------------------------------------- 별표에 따른 기본시설 -----.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사용료는 별지 서식의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	③ ----- 별지 제2호서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생 략)	제8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부감면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남원지부장이 추천한 문화예술단체의 회원전 또는 회원작품 발표회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40퍼센트 감면	2. 사단법인------------------------------------------------------------------------------ 발표회로서 --------------------------------------
제9조(사용료 감면절차) 예술회관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절차) -------------------------------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적어 -----------------.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취소하고 시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 전부 반환	3. ----------- 7일전---------------------------------------------------------
4. 사용일 14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반환	4. ---- 2일 ------------------------------------------------------------------------------------------------------------

[별표]<개정 1996. 6. 17, 2000. 6. 1, 2007. 9. 28, 2016. 9. 23>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제4조제1항관련)

1. 기본시설 및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기준	사 용 료	비 고
대공연장	오전	1 회	100,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2. 행사준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오후	1 회	120,000
	야간	1 회	150,000
소공연장 소회의실	오전	1 회	40,000
	오후	1 회	60,000
	야간	1 회	80,000
전 시 실		1 일	30,0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 단위의 세부기준(부대시설 포함)

◦ 오전 : 08:00~12:00

◦ 오후 : 13:00~17:00

◦ 야간 : 18:00~22:00

◦ 전시실 1일 : 09:00~18:00(1일 8시간 기준, 중식시간 제외)

□ 초과사용료 가산기준

◦ 30분 미만 사용시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1시간 초과 사용시  : 다음회 사용료 전액(야간은 해당 사용료)

2. 부대시설 및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악 기	피 아 노	1회	30,000	사용자 조율
영상시설	빔 프로젝트	1회	30,000
조 명	기 본 조 명	1회	50,000	무대조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행사(세미나, 강연회 등)
	무 대 조 명	1회	150,000	무대조명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행사(연극, 무용, 발표회 등)
효과조명	핀 라 이 트	1회	10,000
	드라이아이스	1회	20,000	재료는 사용자 준비
	포 그 머 신	1회	10,000
난 방	대 공 연 장	1회	시간당 시가	사용시간과 연료시가에 의함. (※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본다)
	소 공 연 장 소 회 의 실	1회	〃	〃
	전 시 실	1회	〃	〃
냉 방	대 공 연 장	1회	〃	〃
	소 공 연 장 소 회 의 실	1회	〃	〃
	전 시 실	1회	〃	〃
음 향	음 향 기 본	1회	30,000
	유선 마이크	1대/1회	10,000
	무선핸드마이크	1대/1회	10,000
	무선핀마이크	1대/1회	10,000
무대기계	장 치 봉	1대/1회	10,000
	음향 반사판	1회	50,000
	오케스트라리프트	1회	30,000

□ 예행연습을 위한 부대시설 사용 : 사용료 전액 부과

□ 초과사용료 가산기준

◦ 30분 미만 사용시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1시간 초과 사용시   : 해당 사용료 전액

□ 냉방(6월～8월), 난방(12월~2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온  급변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 냉․난방비 산출기초

▪ 냉ㆍ난방기 시간당 소비량 × 연료시가(ℓ당) × 사용시간 = 사용요금

※ 시가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하며 관내주유소  3개소 이상 평균가격을 적용

[별지 제1호서식]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사용자		단 체 명			연 락 처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또는 소 재 지
행 사 명
내 용
사용 기간	일 자		20 . . . ~ . .
	시 간
출연인원 및 참석예정 인원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 면 사 유 또는 특기사항
기 타 사 항			행사계획서( ) 행사안내서( ) 전시 작품 목록( )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1998. 11. 9, 2001. 9. 28>

납 입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춘향문화 예술회관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춘향문화 예술회관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춘향문화 예술회관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춘향문화 예술회관
(관) 경상적수입			(항) 사용료수입				(관) 경상적수입					(항) 사용료수입					(관) 경상적수입					(항) 사용료수입					(관) 경상적수입			(항) 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수입
	일금							일금										일금										일금
단(￦ )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남 원 시 금 고 년 월 일 세입징수관 남 원 시 장 귀하							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 (재 무 과 장) 귀하										단(￦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남원시금고 □ (남 원 시 장) 귀하										단(￦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남 원 시 금 고 □ 납 부 자 귀 하
																	납입자
							납입자
																	징수관				취급자
							징수관				취급자
							수입금 출납원			□	기 장		□				수입금 출납원			□	기 장		□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      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