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11.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7. 제2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 >

사적 제298호로 지정된 남원읍성에 대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체계적인 남원읍성 복원정비를 위해 기존 성벽 복원구간과 북문지 구간을 잇는 민가(주택) 매입 및 철거 (문화예술과)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8건         1,250㎡ --     600,000천원

․ 건   물 : 8동                      1,250㎡ --     600,000천원

-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 부지내 건물	----	8동	1,250㎡	60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27건         2,258㎡ --   1,470,000천원

․ 건   물 : 27동                     2,258㎡ --   1,470,000천원

-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 부지내 건물 처분(철거) * 기존 취득 건물 포함	----	27동	2,258㎡	1,470,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 남원시의회 의결

◦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검토의견

○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8동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7동임.

○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은

-  사적 제298호로 지정된 남원읍성에 대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체계적인 남원읍성 복원정비를 위하여

-  건출 8동(1,250㎡)을 6억원에 취득하고,

-  기존 매입된 건물 포함 27동(2,258㎡)을 처분하는 사항임.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