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11.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7. 제2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개정이유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여 주민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화장시설 사용요금 변경과「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을 변경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개정내용

가. 사용료 면제 기준 변경(안 제6조제1항부터 제4항)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 명확화(별표 4 신설)

나. 사용료 반환 규정 개정(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장사시설 사용 전 반환 미규정 ⇒ 반환 규정 신설

- 과오납 금액 반환 규정 신설

라.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 변경(안 제9조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년 ⇒ 5년

마. 공설장사시설 사용대상 및 사용료 일부 변경(별표 2)

- 준관내 항목 추가 및 관외자 사용료 변경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여 주민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화장시설 사용요금 변경과「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을 변경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는 사용료 면제에서 봉안시설 사용자 삭제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별표 4)를 명확히 하였고

- 안 제7조는 사용료 및 과오납금 반환 미규정에서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별표 2는 화장시설 사용료에 준관내를 추가하여 관내와 준관내, 관외의 사용료를 변경하였음.

○ 전북도 5개 시□군 공설장사시설 중 군산과 남원만 준관내를 구분 않아, 화장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준관내를 신설하였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