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0. 11. .
			발 의 자 : 최형규 의원
			제안설명자 : 최형규 의원

1.개정이유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여 주민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봉안당 사용요금 변경과「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을 변경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개정내용

가. 사용료 면제 기준 변경(안 제6조제1항부터 제4항)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 명확화(별표 4 신설)  나. 사용료 반환 규정 개정(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장사시설 사용 전 반환 미규정 ⇒ 반환 규정 신설

- 과오납 금액 반환 규정 신설

라.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 변경(안 제9조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년 ⇒ 5년

마. 공설장사시설 사용대상 및 사용료 일부 변경(별표 2)

-준관내 항목 추가 및 관외자 사용료 변경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희생ㆍ공헌자”를 “희생ㆍ공헌자로 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사용 전에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고, 시설의 사용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제4조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제6조 제1항의 사용료 면제관련 증빙서류를 추후에 제출할 경우 면제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③ 시설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만료일90일전 또는 만료일 90일 이내에 연장허가신청”을 “만료일 90일 전까지는 연장 허가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기간이 만료된 봉안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유골을 반출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따른 사용권자”를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로, “1년 이내에 유택동산에”를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중 “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료의 면제) ① (생 략)	제6조(사용료의 면제) ①(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2. ---------------------- 희생ㆍ공헌자로 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연장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사용 전에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고, 시설의 사용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자연장지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자연장지 사용권자가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를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한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제4조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제6조 제1항의 사용료 면제관련 증빙서류를 추후에 제출할 경우 면제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신 설>	③ 시설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9조(승화당의 사용기간) ① 승화당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씩 두 번만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9조(승화당의 사용기간) ① -----------------------------------------------------. ------------------------ 5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90일전 또는 만료일 90일 이내에 연장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 만료일 90일 전까지는 연장 허가신청----------------------------------------------------------------------------.
<신 설>	③ 사용기간이 만료된 봉안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유골을 반출해야 한다.
제11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택동산에 산골(散骨)할 수 있다.	제11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① ----------------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를 준용한다.
제13조(위탁ㆍ운영) ㆍ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ㆍ운영) 시장---------------------------------------------------------------------------------------------------------------------------------.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시설종류	시설명칭	위 치	비 고
화장시설	남원시 승화원	남원시 솔터길 40-36 (광치동 690-1번지)
봉안시설	남원시 승화당	광치동689번지 광치동690번지
자연장지	남원시 추모공원	남원시 광치동 산 233-2번지 일원
유택동산

〔별표 2〕

공설장사시설 사용대상 및 사용료(제4조 관련)

시설별	이 용 대 상	구 분		사 용 료(원)
				관 내	준관내	관 외
화장시설 (남원시승화원)	○ 관내 -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 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준관내: 전라북도 내 거주 중 사망자 ○ 관외 : 관내·준관내를 제외한 사망자	사체 (만15세 이상)		60,000	500,000	600,000
		사체 (만15세 미만)		40,000	300,000	400,000
		사 태		20,000	150,000	160,000
	○ 관내 : 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준관내 : 전북도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 관외 : 관내·준관내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개장유골		30,000	300,000	350,000
봉안시설 (남원시승화당)	○ 관내 : - 사망자(사체․사태)의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경우 사망일 현재 남원시 거주자일 경우 이용가능 ○ 관외 - 사망자(사체․사태)의 등록기 준지가 남원인 경우	구분없음		200,000 (개인단)	-	300,000 (개인단)
				400,000 (부부단)	-	500,000 (부부단)
자연장지 (남원시 추모공원)	○ 사용신청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한 유골 ○ 남원시 승화당에 안치된 유골중 기간이 만료된 유골 (승화당 사용 미만료자 이용 불가) ○ 남원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사람	수목장 화단장 잔디장	개인장 (1위, 40년)	50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유택동산	처리 수수료	2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별표 4]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별지 제3호 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연월일
	사망 장소			사망사유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허가내용	안치번호
	안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반환사유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승화원□승화당□자연장□유택동산 사용허가증, 신분증 2.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유골인도 신청서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년 월 일	봉안번호	제 호
	봉안연월일	년 월 일	유골인도사유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망자의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붙임서류 : 1.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 2. 연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