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11.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7. 제2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 없는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자격, 보수 등의 근거와 센터의 위탁 시 수탁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 정비 (안 제4조, 별표 1)

나. 정년 규정 삭제 (제8조 삭제)

- 법률의 위임이 없는 정년규정 삭제로 경제적 권익 증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자격, 임용, 보수 등의 근거 신설     (안 제7조, 제9조의2)

라. 위탁 운영 시 수탁자 선정방법 명확화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9. 24. ∼ 2020. 10. 1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자격, 보수 등의 근거와 센터의 위탁 시 수탁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 및 별표 1은 시설 및 운영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 안 제8조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정년규정을 삭제였으며,

- 안 제7조 및 제9조의2, 별표 2는 복지센터의 직원의 자격 채용 방법, 보수 등을 신설하고

- 안 제11조는 위탁 운영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였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8조 종사자의 자격 및 제22조 수탁자 선정방법에 따라 복지센터 직원의 자격과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을 조례에 명확히 한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 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보호ㆍ상담원, 자립지원 요원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행정업무 수행직원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리원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조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