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남원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20년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11. 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12. 7. 제2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2021. 1. 17자로 남원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수탁기관이 남원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대 상	위 치	위탁 사회복지시설 내역		직원수 (명)	이용인원 (명)
		개관	규모
남원사회복지관	남원시 노송로 1255-9 (노암주공A 단지내)	1996년	지상 2층 부지면적 927.43㎡ (본관 529.23㎡) (신관 398㎡)	10	300 (1일평균)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 및 등기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남원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자부담할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수탁자 선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7인 이내로 구성)

라.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2021. 1. 18. ~ 2026. 1. 17.(5년)

마. 위탁대상 사무

○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남원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6.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0. 11월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0. 1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0. 12월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 1. 17일자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보유한 수탁기관이 남원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민간위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위탁대상은 노암주공아파트 단지 내 남원사회복지관이며,

- 위탁사무는 사례관리 사업(사례 발굴 및 개입 등).

서비스제공 사업(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자활지원 등)

지역조직화 사업(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 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로서 민간위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계속 추진과 관련하여,

-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의 비용 절감보다는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축적 대응과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해야 함.

-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서비스에 대한 성과 측정이 어렵고 투입활동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단점이 있음.

- 이에, 관련 부서는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전문성 제고, 그리고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사업 효과성을 매년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